2008년 03월 19일
학원 24시간 계획 전면 백지화.

학원 24시간 영업을 허용하려는 서울시의회의 계획이 백지화됐다. 따라서 논란을 빚었던 서울지역 학원의 교습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된다. 

서울시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학원의 심야교습을 현행대로 불허하고, '지하 강의실 허용' 항목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89표에 찬성 70표, 기권 19표로 가결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새벽 2시를 넘어 수업하는 학원은 없을것이라는 판단이였지만 여론은 달랐다"면서 "대한민국의 입시경쟁과 학원들의 비이성적인 상술이 결합하면 24시간 교습을 하는 학원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으로 현행 10시로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상임위를 열어 논란이 됐던 학원의 '24시간 영업', '지하 강의실 설치'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폐기한 뒤, 현행 계정대로 다시 고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본회의를 한시간 앞둔 오후 1시부터는 학원시간연장저지 시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시의회 본관앞에 모여 개정 조례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본회의 결과를 지켜봤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앞으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학원 조례를 꾸준히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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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현재상황은 '당사자는 가만있는데 주변에서 난리치는 꼴'이다. 학원을 다녀 본 사람은 알겠지만, 최근의 학원은 창문을 전부 막아놓고 수업을 한다. 아니, 창문을 막지 않더라도, 유리창에 전부 검정테이프를 발라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하는 것이다. 이유는 뻔하지 않은가? 서울시 규칙이 어떻든 간에, 대부분의 학원은 꿋꿋하게 심야수업을 하고 있었다. 어차피 단속하지도 않을거, 24시간 허용하든 10시까지 하든 학원을 폐지하든 간에 별 차이는 없는데, 주변에서 학원 24시간제는 학생을 죽이려는 처사다 뭐다 하면서 호들갑 떠는걸 보면, 웃음만 나올 뿐이다. 지금은 워낙 '주변'의 반발이 심해서 물러났지만, 과외도 불법인 상태로 계속 운영되다 결국 합법화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학원 24시간제는 머지않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P.S 이와 비슷한 사례는 얼마든지 더 찾아볼 수 있다. 비단 학원의 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되는 것도 아니지만 안되는 것도 아닌' 일들은 더 많지 않은가?

by  孤 | 2008/03/19 22:35 | 일상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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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굇수한아 at 2008/03/19 23:28
그나저나..그..그...학원이라는곳...10시부터 시작아닌가요?ㅋ
Commented by  孤 at 2008/03/20 21:45
언제부터 시작하는진 모르겠지만, 끝은 1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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